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문단 편집) === 정치권 ===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영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앞장 서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http://m.sagunin.com/53542|#]] *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초창기엔 '''"부동산 적폐"'''라고 지칭했지만 LH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냐는 비판이 나오자 '''"누적된 관행"'''으로 명칭을 바꿨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17634|#]] * 더불어민주당 측이 부동산 적폐 청산과 개혁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스스로를 개혁세력이라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맹비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805020|#]]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박영선]]은 [[주진우(1973)|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 이학수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가 삼남매가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얻은 부당한 시세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68|#]]]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그때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84007|#]] 마치 이 사건이 야당 때문이라는 듯 비판의 포화를 [[국민의힘|야당]]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는데 정작 법안이 처음 발의된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있었던 문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표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56075|#]]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TBS#s-5.2|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을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가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검찰이)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수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야 시작되는 것인데, '의혹은 그때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검찰이 부동산 투기를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찰 간부는 "그럼 2018년에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냐"며 "LH 사건이 그 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00938|#]] *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내세우던 공정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386110|#]] *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은 "[[캐삭빵|국회의원직을 걸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직을 사퇴하기]]로 약속하고, 모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장관급 이상 공직자, 청와대 1급 이상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자"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805761|#]]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LH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고 발언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11162804753|#]] * 이 사건의 책임자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목되어 비판을 받던 중 3월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12/105854112/1|#]] 참고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86560.html|#]]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이 사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에 대해 [[냄비근성|"어느 시점이 되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민주당"이라며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00049|#]] * 이 사태에 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 [[변창흠]] 장관에 대해 여당은 민심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amu.news/article/1206015|#]]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원래부터 임명돼서는 안 되는 장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https://namu.news/article/1206014|#]]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례를 언급하며 "LH 발 투기 수법은 새로운 것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벌여온 투기 행각의 복사판이자 연장선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투기정권’의 오만한 폭주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99913|#]] * [[김웅(1970 정치인)|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한 여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하여 '물타기', '물귀신 작전', '침대축구'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검찰 주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693197|#]] *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안철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며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하자"고 역제안했다. [[http://naver.me/xScQ6zAu|#]] 이어서 그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한 시민으로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수사를 검찰이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62694|관련 기사]]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LH 사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LH사태를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분노는 파렴치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는 공공주택에 살라고 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엄청난 수익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측근과 권력의 핵심,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43840|#]] * [[김기현(정치인)|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하들에게만 명운 걸기를 요구한다"며 "공직자를 겁박하기 전에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 자신부터 대통령직을 걸라"고 비판하며면서 "2018년 8월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고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게이트|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고 지적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4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했다"며 "그 결과는 어땠나. 명운을 걸라던 대통령도, 명운을 걸어야 할 공직자도 모두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고, 땜빵용 보여주기식 대책만 남발하다 용두사미되기 바빴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391150|#]] * [[정의당]]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영국]] 전 의원은 국민들이 4년 전처럼 '''촛불을 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3810|#]] * 2021년 3월 15일 [[이낙연]] 대표는 LH 사태에 “MB 정부 당시 권한 집중…대수술 불가피”[*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며 전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뉘앙스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이전에 국민의힘 [[이준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숭이들(여권)은 LH가 MB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해서 MB 탓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44505|이낙연 MB 때 LH권한 집중되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75845|이준석 예언기사]] *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네거티브를 했지만 실제 이 법안은 홍 의장의 발언과 달리 김희국 의원이 발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무리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615325354104|#]] 결국 야당에서 반발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파행을 빚었고 민주당 정책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시 부동산 3법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김희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바 없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42714|#]] *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은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https://youtu.be/-lbDyt16OmQ|#]] * 3월 중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해 이 사태와 관련해 '''"윗물은 맑은데 아직 아랫물이 흐리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15585|#]] 이후 '''"선거 거의 이긴 듯 LH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어"'''라며 발언을 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0288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